범죄 및 폭력예방 기본방향

2010년 여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3800가구를 조사한 2010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, 부부간 폭력 발생률(부부폭력률)은 2007년 40.3%에서 2010년에는 53.8%로 크게 높아졌다. 폭력발생률은 신체적 폭력ㆍ정서적 폭력ㆍ경제적 폭력ㆍ성 학대ㆍ방임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, 그 중 신체적 폭력 발생률은 16.7%로 65세 미만 부부 6쌍 중 1쌍이 1년에 한 번 이상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하거나 행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이는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불안정한 경제ㆍ고용 상황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. 가정폭력이 발생한 원인 중 경제적 문제가 2007년에는 4위(피해여성 기준 8.8%ㆍ피해남성 기준 9.5%)였으나, 2010년 조사에서는 2위(피해여성 23.2%ㆍ피해남성 29.6 %) 로 올라섰다.

성폭력 피해율 역시 2007년 조사와 비교할 때 늘어났다. 2010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, 강간ㆍ강간미수는 2007년 성인여성 1000명당 2.2명에서 2010년 5.1명, 심각한 성추행은 2007년 성인여성 1000명당 4.7명에서 2010년 20.6명으로 크게 늘었다.

폭력/폭행 예방사업을 기획할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고위험군별 폭력/폭행 관리

1) 가정폭력: 배우자, 어린이, 노인
2) 성폭력
3) 학교폭력
4) 다문화 가정 내 폭력

2. 폭력/폭행과 관련된 환경 개선 - 범죄예방환경설계

1) CCTV 설치를 통한 감시
2) 지하주차장 조명 관리
3) 놀이터 등 취약지역의 중앙 배치